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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7년 전 반대했던 청문회 ‘도덕성 비공개’ 추진

2021-05-1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식이다,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이 법안 손질에 나섰습니다.<br> <br>핵심은 능력과 도덕성 중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건데 사실 이런 주장,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.<br> <br>그럼 그동안은 왜 바뀌지 않았는지, 최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 지난 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의 인사청문 방식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(지난 10일)] <br>"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. 무안주기식 청문회,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. " <br> <br>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을 이르면 이 달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민주당 핵심관계자는 "인사청문회 개선법을 당이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"며 "5월이나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 <br>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이미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. <br> <br>하지만 민주당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 TF를 만들고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비슷합니다. <br><br>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"(인사 검증 실패) 책임을 엉뚱한데 전가하려는 호도책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><br>또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현재 청문회 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이번에도 청문회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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