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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일 ‘당 주도’ 강조하는 송영길…불안한 당청 관계

2021-05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새 지도부가 들어선 더불어민주당,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인데요. <br> <br>당청 관계가 기존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정치부 최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최 기자. 최근 당청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요. <br> <br>네.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을 보시죠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. <br> <br>[취임 4주년 기자회견] <br>"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을 전달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박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"대통령이 강행 입장을 바꿨다거나 여당에 떠밀렸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"고 했는데요. <br> <br>이 해명 자체가 당청 관계의 달라진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2] 예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청이 함께 밀어붙였을 때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.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다면서요. <br> <br>네. 바로 '당 주도'입니다. <br> <br>오늘로 297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4일)] <br>"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문 대통령과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띄우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는데요. <br> <br>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'당혹스럽다'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3] 송 대표가 어떤 애기를 했길래 '당혹스럽다'는 말까지 나온 건가요. <br> <br>우선 광역급행철도 D노선을 언급됐습니다. <br><br>당초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될 거라 예상됐는데, 정부 계획안에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'김부선'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.<br> <br>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. <br> <br>또 소형모듈원전, 'SMR'도 송 대표는 강조했는데요. <br> <br>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는 제안인데, 민주당은 "새로운 시장을 강조한 것"이란 입장입니다. <br><br>[질문4] 그럼에도 당청,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. 이유가 있을까요. <br> <br>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시죠. <br> <br>[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(지난 14일)] <br>"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." <br> <br>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참패 후 취임 4주년 직전 탈당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, 당 사무총장으로 탈당계를 접수한 이가 지금 송 대표였습니다. <br> <br>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4년을 지나 측근 비리로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, 당청이 단합을 강조하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5] 과거에 비하면 현재 당청 관계, 비교적 잘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데요.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. <br> <br>민주당은 어제 지도부 워크숍을 열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. <br> <br>입법 과제 중 당청 간 의견이 다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먼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손질로 민심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일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는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,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 논란를 불러오거나 기존 정책 후퇴로 비쳐질 수 있어 정부에는 부담입니다.<br> <br>또 정부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예고하며 소급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 밖에도 지지율이 중요한 당과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간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데 당청이 잡음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잘 들었습니다.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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