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재산세 완화책 이번 주 윤곽…종부세는 가닥 안 잡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정책의 보완책을 놓고, 여당 내 부동산특위의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일단, 이번주 내로 재산세 완화책부터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내 부동산특위는 현재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주택 공급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시급한 건 재산세 완화 문제.<br /><br />당장 다음 달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종부세는 실제 납부고지가 11월에 이뤄져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주 중에는 재산세 개편의 윤곽을 잡아야 이달 내 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재산세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"<br /><br />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부터, 높인다면 과세구간을 세분화해서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,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송영길 대표가 앞서 'LTV 90% 상향'을 주장한 바 있지만, 실효성과 적합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