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부동산 처방 놓고 당내 이견…김오수 청문회 난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,<br /><br />먼저 논의 대상에 오른 건 재산세입니다.<br /><br />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강병원 최고위원은 "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,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"며 "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, 진단, 처방도 엉터리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양도세에 대해선 "중과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"며 "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될지 우려스럽다"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에 중심이 맞춰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합니다. 재건축과 공시지가, 보유세 등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한 구청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립니다.<br /><br />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해야,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"법사위원장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"면서 "그러나 민생은 민생대로 따로 챙기는 '투트랙'으로 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<br /><br />윤호중 원내대표는 "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을 발목잡고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거부하는 투쟁 일변도"라며 "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길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오는 26일까지 열려야 할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