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종부세·대출규제 완화 이견 분출…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새로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재건축이 이슈인 강남, 송파, 양천 등 서울 7개 구 구청장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완화와 재산세, 종부세 완화 건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구청장은 "서울 구청장들로선 세입 감소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"면서 민심 이반이 상당해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특위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,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깁니다.<br /><br />다만,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,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.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,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"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대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, 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일정상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려워 보인다며,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,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,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,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회동 직후 두 수석부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…"<br /><br /> "국회 의사 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된다…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정착돼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된다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은 5·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날인데요.<br /><br />정치권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5.18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여권 주자들이 광주에 집결했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1박 2일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고,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물렀습니다.<br /><br />어제는 광주 선언을 발표하며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역시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"검찰·언론개혁이 광주항쟁의 정신"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에서도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광주 행보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5.18 묘지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"진심으로 노력을 다하면 호남에서도 마음을 열어주리란 기대를 갖고 방문했다"며 지지를 호소했고, 원희룡 제주지사도 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정운천, 성일종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5·18 묘지에서 열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