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매출 감소 20% 보상해야"…정부는 "소급 안 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자신들의 '손실보상' 요구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매출액 손실분 20%를 보상해달란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앞에 모인 자영업자단체가 정부의 소급 손실보상을 담은 입법을 요구하며 모였습니다.<br /><br /> "신속히 손실보상을 실시하라! 실시하라! 실시하라! 실시하라!"<br /><br />요구의 핵심은 처음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8일부터 1년간 입은 피해를 소급 적용해 업체당 3,000만 원 한도로 손실분 20%를 보상하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손실은 국회 입법으로 보상해달란 겁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 단체는 이번 요구가 최대의 양보안이라며,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200만 자영업자에게 평균 1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요. 20조 원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…손실보상안의 관철을 위해서 범자영업자단체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최후통첩으로…"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 "소급이다 뭐다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…현재도 손해,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갈등이 커지자, 국회는 오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액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나랏빚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정부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, 5월 손실보상법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