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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소장 유출자 색출하라”…이성윤 엄호 나선 민주당

2021-05-17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죠. <br> <br>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“유출자를 색출하라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은 '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'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싸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. <br> <br>[김영배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 아주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. 반드시 감찰을 통해서 이거는 유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. " <br> <br>공소장에 적힌 조국 전 장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출자 색출을 강조한 겁니다. <br> <br>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검찰 개혁이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." <br><br>추미애 전 장관도 "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"며 "누가 공소장을 몰래 넘겼는지 조사해야 한다"고 <br>주장했습니다. <br> <br>이성윤 지검장 측에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내용이 공개됐고, 공소장 편집본이라는 점을 들어 의도를 가진 '불법'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에 따라 재판 전까지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.<br> <br>이미 기소가 완료됐고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만큼 내용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발끈했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>"불법으로 볼수없다?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.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. " <br> <br>야당은 "공소장은 공개가 원칙"이라며 "문 정부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물타기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공소장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비공개로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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