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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확산…"재판권 침해" vs "내로남불"

2021-05-17 4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"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리"가 침해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 하지만, 과거 야당 의원 시절엔 수사 상황 공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유출을 '불법'으로 규정한 박범계 장관.<br /><br /> 이미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공개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박범계 / 법무부 장관<br />- "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?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. "<br /><br /> 공소장 내용이 공개돼 재판권이 침해되고 수사 기밀이 보호되지 못 했단 주장입니다.<br /> <br />▶ 인터뷰 : 박범계 / 법무부 장관<br />- "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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