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로 몰리는 자금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의 자산 인정 문제는 접어둔 채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반면,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월 말 현재,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566만 명. <br /> <br />불과 한 달 만에 약 168만 명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소 한 곳에서 하루에 오가는 금액만 코스피 전체 시장을 웃돌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거의 없는, 그야말로 '무법지대'에 가깝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를 공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다 할 관련 법이나 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은성수 / 금융위원장(지난달 22일) :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고,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으냐.] <br /> <br />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'민심'을 마냥 무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의 한 대권 주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동산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투자사기나 유사수신 행위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,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: 자산의 성격 논쟁은 뒤로하고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거래대금의 안전한 보관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….] <br /> <br />자체 가상화폐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정부·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, 이르면 이번 주 가상화폐를 '전자적 증표'로 규정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자고 대놓고 말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자산 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 때문인데, 이렇다 보니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소극적 조치에만 머룰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81800501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