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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떨어지는 집값…노형욱 "민간공급도 활성화해야"

2021-05-18 0 Dailymotion

안 떨어지는 집값…노형욱 "민간공급도 활성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.4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,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주택공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<br /><br />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을 계속 추진하되,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석 달 전 83만 가구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2.4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, 지금까지 확보된 후보지는 25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서울 은평구 증산4지구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개발에 찬성하며 속도를 내는 곳도 있지만, 동의가 더딘 곳이 더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영향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던가 싶더니 어느새 다시 2·4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관 주택 공급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연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동안 높은 규제 문턱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민간의 공급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이 주목할만한 점입니다.<br /><br /> "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대형건설사들의 단체인 주택협회는 민간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다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시장 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(재건축 안전진단 완화)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…"<br /><br />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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