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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부겸, 관평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검토

2021-05-1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A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LH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무원들에게 분노할만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어제 저희가 일부 전해드렸지만, 관세청 산하기관이 유령청사를 지어놓고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. <br> <br>171억 원의 세금을 날리면서, 공무원들은 이른바 특공 제도로 수억 원 씩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. <br> <br>국민 주머니 털어 자신들 주머니 채운 거 아니냐는 질타가 뜨거워지자,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엄정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들의 아파트 특공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무조정실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'유령 청사' '특공테크' 등의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으로 이례적인 속전속결 대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김부겸 국무총리는 "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라"며 "아파트 특별공급 부분도 위법사항을 확인해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"고 지시했습니다.<br> <br>[김부겸 / 국무총리] <br>"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의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위인지 (조사하는 것이고요.) 이건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요청한 겁니다." <br><br>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고, 이 과정에서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. <br> <br>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정부 관계자는 "직원의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나면 아파트 시세 차익 환수까지 가능할 것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수사 대신 자체조사에 착수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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