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이 사안,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. <br><br>Q.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틀 만에 엄정 조사 지시를 내렸어요. 빠른 수습에 나선 건데, 김 총리도 이 건에서 자유롭진 않네요. <br><br>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지, 안 한지 부처 간 공방을 벌이던 2018년, <br> <br>김부겸 국무총리는 공방의 한 당사자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. <br><br>총리실 관계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<br> <br>"김 총리가 행안부 장관을 지내 관평원 논란에 신경을 쓰고 챙기려고 하고 있다" <br> <br>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<br>Q. 그런데 어떻게 이게 6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?<br> <br>간략하게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 <br>관세청의 세종시 신청사 건립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직원 증가로 기존 청사 공간이 좁다는 이유에서인데요.<br><br>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관리하는 행복청과 협의를 끝내고 이듬해 171억원 예산까지 기재부로부터 따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2018년 행복청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 고시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게 관평원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관평원은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그럼에도 관평원은 공사를 강행했고, 행안부 장관이 진영 전 장관으로 바뀌자 행안부는 뒤늦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. <br><br>Q. 여러 부처 기관들이 얽혀있는데, 누가 가장 잘못한 겁니까? <br><br>기관들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 <br><br>관평원에 땅을 판 행복청은 "관평원과 협의해 이전대상 기관이라고 봤다"고 밝혔고, 고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71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기재부는 "국회, 행복청과 협의해 예산을 집행했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행안부는 "관평원에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고 이후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"며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가 요청할 수 있는 공익감사 대상은 행안부 소관업무만 해당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합니다. <br> <br>관평원은 지금도 법률 자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복청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. 171억 원이 낭비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? <br><br>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. <br> <br>김부겸 총리가 직접 엄정 조사를 지시했으니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Q. 혈세 낭비 논란도 있지만, 국민들이 공분하는 포인트는 국민의 세금은 새는데, 공무원들은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거에요.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은 거죠? <br><br>세종시 조성 초기,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. <br> <br>아파트 분양 물량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배정해 당첨 가능성을 높게 한 겁니다. <br> <br>취득세까지 면제해주는데요. <br> <br>관평원 직원 49명도 이를 통해 세종시 집을 분양받았고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죠. <br> <br>하지만 노형욱 국토부 장관처럼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은 뒤 하루도 살지 않고 파는 경우도 있어 '특공 재테크'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