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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곧 공개…종부세 당내 갈등 여전

2021-05-19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첫 수정안이 완성단계입니다. <br> <br>빠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재산세와 양도세는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. <br> <br>친문 세력과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르면 이번주 1차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발표합니다. <br> <br>이른바 '송영길 수정안'입니다. <br><br>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<br> <br>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. <br> <br>친문 강경파는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MBC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] <br>"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' 이런 원인 진단,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… 원인 진단이나 처방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했고요." <br><br>박주민 의원도 공급이 먼저 이뤄진 뒤 세금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내 반발 속에 부동산 특위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 현행대로 두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9억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에 한 해 세액공제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. <br> <br>또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과세를 미뤄주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](지난 12일) <br>"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가지 문제들, 이런 문제도 아주 정교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…" <br><br>특위의 최종안은 당 지도부에 보고된 뒤 의원총회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<br>영상편집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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