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방역 협조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법안 마련이 넉 달째 제자리걸음입니다 <br /> <br />손실 보상 시점 적용, 특히 소급 문제 때문인데, 천문학적 보상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, 접점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정세균 / 前 총리 (지난해 8월 대국민담화) : 클럽, 노래연습장, 뷔페,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춤을 춥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방역조치 이후 뚝, 추석 전 경계령에 뚝, 이후 집합제한명령이 이어지자 완전히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방역은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지만, 공짜는 아니었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고,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1월 25일) :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손실보상법 제정은 넉 달째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법 적용 시기, 특히 소급 적용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소급에 반대하는 정부는 '보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추계가 안 된다', 소급 주장 의원들은 '얼마 드는지도 모르면서 왜 반대냐'며 말씨름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을 보면, 지난해 2단계 이상 거리두기 기간의 보상 금액은 100조 원 정도. <br /> <br />천문학적 보상금 때문에 접점 찾기가 어렵자 민주당이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다가 언제 지원을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(17일,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재정 핑계 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.] <br /> <br />여기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청문회 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논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은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역 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어, 손실보상법 제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200011354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