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실대학 폐교명령 내린다…수도권도 정원 감축 유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방대들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몰려 있죠.<br /><br />교육 당국이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고,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4만여 명.<br /><br />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75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최대 1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교육 당국이 더 이상 정원이나 재정 여건 등 문제를 대학에만 자율로 맡기긴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내년부터 부실 대학들에 대한 위험 수준을 진단해 3단계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. 또한,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일반 대학에도 신입생과 재학생 등 충원율을 기준으로 정원을 줄이는 조치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충원율을 점검한 뒤 해당 권역 내 30~50% 하위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되는 만큼, 수도권 대학에서도 하위 대학의 정원 감축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충원율이 높아 정원감축 가능성이 적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과 같은 혜택을 주고 정원 외 전형 축소나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 이동 등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