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세종시로 가면 받을 수 잇는 공무원들의 특별분양, 이른바 특공, 얼마나 좋기에 이렇게 기를 쓰고 받으려 하는 건지,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1) 사실 특별공급 시작을 보면, 공무원들 세종시 내려와서 살라고 해준 것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요? <br> <br>사실 10년 정도 된 정책이에요. <br> <br>그런데 그 사이 세종시 아파트값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. <br><br>완만하게 오르면서 기회를 보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9년, 2020년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수직상승합니다. <br> <br>허허벌판이던 세종시가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면서 주택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부족했어요.<br> <br>일반 물량 너무 적다고 하자 행복청은 공무원 물량은 손 못되고 국가유공자 등 일반 특공을 줄여 논란이 됐었죠. <br><br>Q2. 특별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혜택이 많습니까? <br> <br>많죠. 아파트 분양으로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. <br><br>공무원은 일반인처럼 일반분양, 일반 특공 다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그 전에 더 수월한 길이 있어요. <br> <br>바로 이전 기관 공무원 특공이죠. <br> <br>거의 프리패스 수준이라 막힘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. <br> <br>전체 공급 물량 중 특공 물량이 90%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면 일반인 배정 물량은 너무 적어 바늘구멍 얘기가 나올 만큼 확률과 기회 자체가 다릅니다.<br><br>Q3. 가장 이해가 어려운 건 이거에요. 그럼 저 많은 물량 받은 공무원들 세종시에 실제 사냐,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<br> <br>실수요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. <br> <br>분양받아 놓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세종시 공무원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. <br> <br>게다가 이번에 49명이 특공을 받아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은 아예 세종시 이전도 안 했거든요. <br> <br>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땠을까요. <br> <br>[이종배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4일)] <br>"하루도 안 살았잖아요. 하루도." <br> <br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4일)] <br>"(그때는) 실거주 제한은 없었습니다." <br><br>세종시 특공의 허점이었죠. <br> <br>실거주 의무가 없고 1주택자면 취득세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게 특공테크로 변질된 배경인데요. <br> <br>논란이 계속되니까 다음 달부터 실거주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.<br><br>Q3-1. 작년에 민간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정작 세종시는 왜 놔뒀답니까? <br> <br>그게 궁금해서 관련 부처에 물어봤는데요. <br> <br>"죄송합니다. 늦었지만 시행합니다"라면서 정작 이유를 말을 안 하더라고요. <br><br>Q4.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 직원들도 특공 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되던데, 기업도 특공 대상이 됩니까? <br><br>세종시가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도시잖아요. <br> <br>인프라가 필요합니다. <br><br>기업이든 뭐든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. <br> <br>세종시 산업단지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, 또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도 특공 물량을 배정해준 겁니다.<br> <br>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느슨하게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벤처기업처럼 세종시에 유령 지사를 만들어놓고 특공 물량만 받아 챙긴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터졌죠. <br> <br>특공테크에 기업도 가세하게 해준 꼴이 됐죠. <br><br>Q5. 특공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말도 나오던데요? <br> <br>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. <br><br>세종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특공을 아예 없애자는 글도 올라왔더라고요. <br> <br>댓글을 보니까 이미 제도가 변질했다며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특공을 없애면 외부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<br> <br>정부로선 불평등 문제 해결하면서 세종시 발전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겠죠. <br><br>살지도 않을 세종시 공무원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줬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. 안건우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