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정상,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…미사일 주권 기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이 대략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한미 정상은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와 함께 원전 산업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"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.<br /><br />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'사거리 180㎞, 탄두 중량 500㎏'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미 간에는 미사일 지침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면서 제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1차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또 "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"며 "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원전 산업에서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'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'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한 만큼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