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특공 받아 수억원 차익…거세지는 폐지 여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직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분양보다 현저히 낮은 경쟁률로 집을 당첨받은 뒤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챙기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특공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011년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전세만 놓다 6년 뒤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 "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.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세종시에 통합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특공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특공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사례들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 물량은 25%가 넘는 2만5천여 가구.<br /><br />세종시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대부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1년~3년 후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해버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"<br /><br />정부도 특혜를 의식해 오는 7월부터는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을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제도를 손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지근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에게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이 주어지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공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