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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정상, 내일 미사일 제한 해제 논의…42년 만에 주권 회복?

2021-05-21 9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(22일) 새벽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.<br />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 조창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10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사정거리 180km로 제한한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2001년에는 300km, 2012년에는 800km,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, 지난해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이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 만약 내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다면, 우리 정부는 42년 만에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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