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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일 ‘800km 족쇄’ 42년 만에 풀릴 듯…‘中 견제’ 포석?

2021-05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42년간 묶여 있던 미사일 족쇄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.1979년 미국과 체결한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최대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묶여 있었습니다. <br> <br>족쇄가 풀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해져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, 중국, 러시아, 일본 전역이 다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특히,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><br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"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"며 "긍정적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<br>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됐습니다.<br> <br>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, 미국은 군비경쟁 제한을 위해서였습니다. <br><br>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네 차례 개정됐고, 현재는 최대 사거리 800㎞ 제한만 남아 있습니다.<br><br>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또 사거리 5500㎞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, ICBM 개발의 길도 열립니다. <br> <br>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며 추진한 사안입니다. <br> <br>다만 미국이 이를 허용한 배경에 중국 견제 전략 동참이라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장영근 /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] <br>"800㎞가 넘는다는 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베이징이나 대도시도,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위협을 할 수 있다. <br> <br>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(동맹국으로서)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죠." <br> <br>[전혜정 기자] <br>중국과 러시아 언론은 과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연장하자,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 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워싱턴 공동취재단·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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