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피해자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제(20일)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인은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1심 재판 때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15살 A 군과만 합의했으며, 16살 B 군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뒤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보다 대폭 감형해 선고한 것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 이후 B 군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고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갔다며 이 일로 자신의 딸과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고 딸은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가해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상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,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12월,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C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A 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, B 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[eomyj101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11828049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