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ㆍ미 동맹이 ‘쿼드(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협의체)의 언어’를 사용하기 시작했다. 미ㆍ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. <br /> <br /> 21일(현지시간) 한ㆍ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도출된 공동성명은 ‘중국’이란 단어 없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. “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, 불안정하게 하거나,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. 또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”고 한 게 대표적이다. <br /> <br /> 앞서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 ‘쿼드의 정신’ 역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표현으로 사실상 중국의 규범 교란 행위를 문제삼았다. “우리는 인도ㆍ태평양과 이를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 및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”고 돼 있다. <br /> <br /> 한ㆍ미 성명상 “질서 저해에 반대한다”와 쿼드 성명상 “질서 증진에 전념한다”는 사실상 맞닿아 있는 표현이다. 이런 표현의 유사성은 사실상 ‘한국도 쿼드와 생각이 비슷하다’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. <br /> <br /> 실제 쿼드에 대한 규정도 묘하게 달라졌다. 그간 정부는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“특정 국가를 배척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”(3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)는 입장을 밝혀왔다. 쿼드의 대중 견제 성격을 배타성으로 연결시켜 한국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. <br /> 그런데 이번 한ㆍ미 공동성명에는 “한국과 미국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, 투명하며,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”며 쿼드를 개방적이고 포용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64079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