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년 만에 미사일주권 회복…"사거리 제한 해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이로써 42년 만에 우리의 '미사일 주권'을 회복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홍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나라 정상이 42년 간 이어져온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.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."<br /><br />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"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런 결정을 인정했다"고 적시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왔지만, 여전히 사거리는 '최대 800km 이내'로 제한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한미 정상 합의로 42년 만에 '미사일 주권'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서 우리도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대북 대응 차원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군사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 진전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