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, 1979년 핵탄두 개발 우려로 ’미사일 지침’ <br />한미, 1979년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180km 제한 <br />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…미사일 주권 회복 <br />장거리 미사일·군사위성 우주로켓 개발 초석<br /><br /> <br />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면서 우리도 이제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주군사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, 다만,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시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첫 미사일인 백곰 개발에 성공하자, 핵탄두 장착을 의심해 사거리는 180km,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자주국방이 강조되면서 한미는 지금까지 4차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1년 1차 개정에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,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2차 개정 때 사거리를 800km로 대폭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그대로였고, 2017년 3차 개정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고,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: 이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한반도 안보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한 이상, 지침의 종료는 한미동맹의 신뢰회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쌓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이번 합의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주권회복이 아닌 경쟁으로 비쳐 질 경우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21500375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