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,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공언 <br />검찰, 수사권 조정 뒤 직접수사↓ 경찰과 협력↑ <br />법무부, 대대적 조직 개편안 지방검찰청에 하달 <br />검찰 직접 수사 감소로 내부 반발 조짐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검찰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조직폭력, 마약 사범 등을 맡는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시절 없앴던 금융·증권 범죄 전문 대응 부서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장관은 지난 3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을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3월) : 직접 수사부서를 통폐합해서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,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 아울러 인권보호 전담부서, 수사 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….] <br /> <br />올해 초부터 검찰은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된 반면, 경찰에 대한 보완 또는 재수사 요구는 증가하는 등 서로 협력할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대적인 조직 개편안과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는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·강력부로 통폐합됩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와, 인권보호 강화 목적의 부서가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공공수사·외사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개편 폭이 가장 큽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, 비리·부패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1·2부를 반부패·강력수사1·2부로 개편합니다. <br /> <br />고소·고발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조사1·2부는 형사부와 인권보호부로 각각 바뀝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날로 치밀해지는 금융·증권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부서를 만들되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광역시급 지방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22227064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