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각지대 '소리없는 학대'…경찰 "협력체 구성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정인이 사건'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외상없는, 소리 없는 학대 범죄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.<br /><br />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지만,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외상이 없거나,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학대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도 다수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질식사나 장기간 방치 등 학대로 사망할 경우 더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국과수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아동 변사사건 1천여 건 부검 결과를 정밀 분석한 결과, 학대 정황이 나온 건은 최대 391명으로 정부 공식 학대 사망 집계인 90명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대응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각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, 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력체를 지난달부터 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현장 대응과 처벌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경찰과 전담 공무원만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료인이나 법률가, 아동복지·심리 같은 분야의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사례 회의를 운영…"<br /><br />지금의 아동학대 범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전제 속에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