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이첩했던 '이규원 검사 사건'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에도 이 검사 사건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,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건이 갈등을 빚으며 기 싸움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'검사 1호'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'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·유출'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 검사가 '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'을 부각하기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지난 3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해오다 지난달 말부터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결정만 기다리던 검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로 일부 사건을 이첩한 서울중앙지검엔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공수처로 넘겼지만,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피의자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, 적용 죄명만 다를 뿐, 사실상 사건의 사실관계는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건건이 부딪히며 갈등의 골이 깊은 두 기관의 엇박자도 우려되는데, 만약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경우엔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 개시 통보를 두고 공문을 보냈다거나, 제대로 못 받았다며 기 싸움을 벌였고,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기준인 '범죄 인지 시점'을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우려 속에 공수처는 이번 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해 검찰은 조만간 사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동안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해온 이 검사가 검찰 수사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, 이른바 '청와대 기획사정 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31829500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