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6월 전 매듭"…부동산 규제완화책 결론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방세 과세일인 다음달 1일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주가 부동산 정책 방향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당장 내일(25일)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와, 일관성이 떨어지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의 경우,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.05%p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현행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구간을 늘려, 일부 부담을 완화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마저도 '부자 감세'라는 일부의 반대,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확정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이견이 더 큽니다.<br /><br />일단 특위는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, 상위 1~2% 주택만 과세하는 등의 4가지 안을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대신,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는 안 등을 제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금융, 공급대책 또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이 하나로 폴리시믹스(정책조합)를 이뤄서 발표돼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특위는 지방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, 막바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