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LH 해체 수준"이라더니…토지·주택 기능 그대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, 조직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LH 혁신안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LH에 토지와 주택 등의 업무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.<br /><br />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자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상반기 안에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, 정부는 서너 개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1개의 지주회사를 두고 LH를 자회사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지주회사가 주거복지 사업과 LH 등 자회사 견제 기능을 맡습니다.<br /><br />현재 LH에 집중된 기능을 여러 자회사가 나눠 갖는 방안인데, 토지와 주택 공급 등 핵심 업무는 LH에 그대로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토지와 주택 공급 기능이 나누어지면 2·4 대책과 같은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방안으로는 땅 투기와 같은 일탈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투기를 막기 위해선 내부 개발정보를 공유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능별로 LH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한 토지와 주택 기능을 합쳐놓으면 투기 가능성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택지를 공급하는 공사나 지상에 건물을 짓는 공사, 관리하는 공사가 각각 분리돼야 정보가 분산되고 집중화되지 않아서…"<br /><br />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