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실수로 전두환 항소심 또 연기…출석 통지서 안보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·18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황당하게도 법원의 실수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월요일(24일) 열릴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출석부터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 씨가 무단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재판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원래 2주 전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한 번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, 진행하려고 했다"면서도 "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실수로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송해야 할 소환장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상,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고 이를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야 불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광주지방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"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처를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5월 단체와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성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말 황당함이 너무나 크고,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.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차대 성에 비하면 너무 무성의하고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."<br /><br />재판은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