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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주일 뒤 오르는 세금…다주택자 버티기 이어질 듯

2021-05-25 2 Dailymotion

일주일 뒤 오르는 세금…다주택자 버티기 이어질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당의 세금 감면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단 예정대로 일주일 뒤부터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,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도 버티기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7·10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이외의 집은 다 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고, 집을 팔 때 차익에 물리는 양도세율도 지방소득세를 더해 무려 82.5%까지 끌어올린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달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, 매물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, 7월 1만 건을 넘었던 서울의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는 올해 들어서는 1월을 빼면 3,000건대 수준으로 되레 줄었습니다.<br /><br /> "4월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오를 것이란 예측이 있었고, 내년 상반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…"<br /><br />특히,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늘어나면 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여당이 부동산 세제 등 정책 변화를 놓고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를 낮추면 오히려 시장에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…거래가 많아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"<br /><br />하지만, 정부가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공언한 형편에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을 주는 해결책은 효과성과 무관하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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