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다시 증가세…"시동 잠금 도입 시급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창호법 등을 계기로 줄어들던 음주 사고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음주 재범률도 40%에 달하는데요.<br /><br />음주자는 운전대를 아예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 장치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본격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운 윤창호 씨 사망사고.<br /><br />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음주운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음주 사고는 지난 2018년 1만9천여 건에서 2019년 1만5천여 건으로 1년 만에 20%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7천여 건으로 10% 도로 증가한 겁니다.<br /><br />재범률과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 비율도 높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단속된 음주운전 11만7천여 건 중 73%인 8만6천여 건이 면허취소 수준이고, 재범률도 44%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들도 처벌 완화를 위해 '기억이 안 난다'는 등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 "처음엔 두렵지만, 막상 해본 후에는 '별거 없네' 심리가 좀 작용이 되고요. 대부분 의식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많이 합니다. 음주운전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."<br /><br />처벌 강화 등 조치에도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도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시동 잠금장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.<br /><br />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적합한 시동잠금 장치 규격과 시스템을 구축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