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위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야당은 최대한 넓게 보장하자고 압박하지만 여당 안에선 여전히 중복 지원 논란 등으로 신중한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 손실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국회가 답을 줘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승재 / 국민의힘 의원 : 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!]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겨우 의견 청취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소집된 입법공청회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미화 / 곰국시집 대표 : 억장이 무너져 말문이 막혀 실어증에 걸린 사람, 하루에 10만 원 매출로 버티며 폐업도 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있는 분들….] <br /> <br />[노용규 /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: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정부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. 또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?] <br /> <br />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서 법안을 다듬겠다는 계획인데, 문제는 무엇 하나 뚜렷이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보상 업종은 물론, 영업이익과 손실매출액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할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'소급 적용' 여부도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소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위원 전원은 소급적용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, 실제 당 차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하며 최대한 많이 보상하자고 못 박은 국민의힘·정의당과 달리, <br /> <br />민주당 안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 신중한 목소리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됐고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대 /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: 소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정산 문제, 그리고 중복 지원 문제,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내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 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52308436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