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박주민] <br />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,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] <br />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. 후보자님, 일단 검찰총장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. <br /> <br />그동안에 일을 해 오신 것을 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<br /> <br />[김오수] <br />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] <br />검찰개혁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짧게 말씀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오수] <br />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.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, 공정성 논란,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] <br />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했죠? <br /> <br />[김오수] <br />그 부분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] <br />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김오수] <br />그런 부분도 있죠. <br /> <br />[김용민] <br />저도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, 재벌,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도 늘 나오고 있죠. <br /> <br />수사, 기소 얘기도 나오지만 검찰이 항소권도 제대로 공정하지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에게는 1심에서 150만 원 구형했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여당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1심에서 150만 원 구형됐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. <br /> <br />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여전히 다시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.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? 그 기준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김오수] <br />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5261129264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