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, 재개발 규제 완화 윤곽…"24만호 공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2025년까지 모두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'주거정비지수'를 충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노후도와 주민 동의, 도로 연장률 등을 따져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데, 서울시가 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'주거정비지수제'를 폐지하겠습니다.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."<br /><br />재개발을 막는 가장 큰 진입장벽부터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주거정비지수 폐지와 함께 주민동의 확인절차 간소화,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도 대폭 줄입니다.<br /><br /> "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. 3년을 앞당기는 효과입니다."<br /><br />최근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고려해,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던 오 시장은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실행을 위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