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 사고로 22명이 실종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2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 선원 8명 등 22명이 실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기소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,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대표이사로서 결함 신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, 신고 없이 상당 기간을 운용했다"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수재 혐의까지 추가된 선사 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, 두 사람 모두 부산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따라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됐는데, 이를 어긴 사고 선사 측에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실종자 가족들은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허경주 /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: 한국에서 선박 침몰로 인해 선박 소유 회사의 대표에게 유죄로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날입니다. 사법부의 판결을 굉장히 환영합니다.] <br /> <br />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에 대한 처벌은 진행되고 있지만, 침몰 사고 책임을 묻는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전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선박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262123506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