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개발구역 지정을 쉽게 하고 사업성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개발 사업 방식을 놓고 서울시의 민간재개발과 정부의 공공재개발이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라고 진단한 오세훈 서울시장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부터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주거정비지수제부터 폐지합니다. <br /> <br />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 부문별로 일정 점수를 넘겨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, 재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%에 달하지만,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%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앞으로는 필수항목에 더해 선택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'공공기획'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시의회 조례 개정도 무난할 거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시의원들께도 상당히 민원이 그동안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마련된 안입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합니다. <br /> <br />재개발구역 지정 후보지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이른바 '지분 쪼개기'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조만간 재건축 정상화 방안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1만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262224331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