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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오수 패싱' 논란 속 오늘 '검찰 인사위' 개최 / YTN

2021-05-27 5 Dailymotion

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오늘,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패싱 논란' 속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두고, 간부급 인사들의 승진과 전보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검찰인사위원회,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인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직후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,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검사와 판사, 변호사, 학계 전문가 등 모두 11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 뒤 대규모 인사를 공언했고,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착수한 만큼 이에 뒤따르는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른바 '검찰 인사의 꽃'이라 불리는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승진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늘 인사위는 구체적인 검찰 인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인사위는 보통 승진·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개최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김오수 후보자 '패싱 논란'이 제기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김오수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 원칙 등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, <br /> <br />법무부가 김 후보자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박범계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것과 인사위는 별개라면서 '패싱'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인사위 직후에 인사를 내지 않고, 신임 총장 취임 뒤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도가 덜하긴 했지만,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70941368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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