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LTV우대폭 10%p↑…6~9억 주택 재산세 경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, LTV 우대폭을 10%포인트에서 20%포인트로 늘리고, 공시지가 6~9억인 주택도 재산세 경감세율 구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박현우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현안 관련 '당론'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대폭을 기존 10%포인트에서 10%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최대 50%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<br /><br />우대 수준을 10%포인트 더 높여 4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6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고,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부부 기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또 공시지가 6억~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.05%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총 44만호, 주택당 평균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의총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상위 2%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만큼,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합의는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대권 주자들 행보도 살펴보죠.<br /><br />민주당 내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인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오늘 오전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박용진 의원,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은 여권 내 세 번째 출마 선언인데요.<br /><br />강원도지사를 지낸 3선의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"시대와 세대, 선수 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평생 복지 사회를 열겠다"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늘 출마선언식에는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표는 이 의원의 출마선언식 참석 직후, 자리를 옮겨 새롭게 낸 책 '이낙연의 약속' 출판기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표는 책을 통해 '공정'을 강조하며, "20·30 세대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따른 손실과 공헌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돼야 한다"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총리는 출마선언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격 안정이라면서 이후 부동산 세제, 관련 금융시스템 등의 법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·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"불법 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라면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5∼6%로 적용해야 한다"는 견해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.<br /><br />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오늘 본선 진출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초 오늘 오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, 조경태, 홍문표, 윤영석, 김웅, 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,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8명의 당권 주자 중,<br /><br />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하는 당원과 일반국민 의견을 5대5로 반영한 여론조사를 결과에 따라 상위 5명을 추려내려고 했는데<br /><br />여론조사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오늘 발표는 어렵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'컷오프' 명단 발표도 내일 오전 중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늘 오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