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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장급 대폭 물갈이 예상…박은정·임은정 승진하나?

2021-05-27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“법무부장관에 의해 권력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" <br><br>일선 검사들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을 두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개편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. <br> <br>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열린 검찰인사위원회. <br><br>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사장급 승진 대상에 사법연수원 29기, 30기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,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든 겁니다. <br> <br>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직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>"인사 적체가 조금 있습니다. 검토를 해야될 때가 온 것 같아요."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윤 전 총장 동기인 23기 등 최고참 검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고검장급 고위 간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사실상 좌천시킬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. <br> <br>검사장급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 뒤 6월 초쯤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검찰의 직접수사를 제안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는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 <br><br>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"검찰 통제를 위해 수사를 막는 것"이라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, 월성 원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등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습니다.<br><br>대검은 내일 일선청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<br> <br>choigo@donga.com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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