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감면 9억원까지…종부세·양도세는 격론 끝 보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조율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당론으로 확정된 건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도 깎아주는 '재산세 완화안'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.05%p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재산세 완화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최종안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격론 끝에 6월까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논의 테이블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9억원인 기준액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,<br /><br />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%에만 과세하는 방안,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올려놓고 고민했지만,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다만 김진표 위원장은 재산세 완화에다 종부세까지 또 완화하는 건 불공평을 조장한다며, 종부세 기준 상향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6월 안에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 세금 체계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일단 굵직한 방향은 정리했지만, 당내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세제 완화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진성준 의원은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, 집값을 잡는 주거 안정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도, 민주당이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번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