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수 인사청문회, 법무부 ’檢 직제개편안’ 쟁점 <br />검찰 안팎에서 "직제개편안 위법" 지적 이어져 <br />일선 검찰청, 대검찰청에 의견 제출…"반대 다수"<br /><br /> <br />검찰의 '6대 범죄'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,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개편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,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안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후보자는 이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, 법률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후보자 :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,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. 그러나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죠.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발언에 대해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고 논의를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를 큰 폭으로 제한한다는 내부 불만을 넘어, 개편안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 수사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청에서는 수사팀을 꾸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,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만큼 이 역시 검찰청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검찰청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대검찰청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편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력부나 형사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내부 부서에서도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선 청과 대검 내부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법무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72108074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