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"문재인 정부 남은 1년, 새 일꾼 필요" <br />60년 만의 비검찰 출신 차관…결국 불명예 퇴진 <br />’운행 중 기사 폭행’ 미적용…봐주기 논란 <br />이용구,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소환…기소 관측<br /><br /> <br />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,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6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입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을 비롯해 일부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아침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,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 취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이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전 발생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,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'봐주기 논란'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폭행 혐의와 달리,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, 이용구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수사팀이 이용구 차관이 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81623495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