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 폐지…당정청 "과도한 특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위 당정청 협의에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개선 문제.<br /><br /> "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 받아들이겠습니다.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…"<br /><br /> "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…"<br /><br />당·정·청의 결론은 이 제도의 전면 폐지였습니다.<br /><br /> "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,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…"<br /><br />고용진 수석대변인은 "6월 안에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입장이 있었다"며 행복청장에게도 제도 폐지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당·정·청은 또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, 위법 사례 발견 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서는 "법률에 의거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 할 것"이라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는 관세청 산하의 관평원이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예산 171억원을 들여 '유령청사'를 지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.<br /><br />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지만, 야3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신을 택한 것 아닌지 답해야 한다"며 거듭 국정조사를 촉구했고, 정의당은 폐지는 환영했지만 부당한 이익 환수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