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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법 반대 여론에 해명…법무부 "특정 국가 위한 제도 아냐"

2021-05-28 27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국적법 개정안이 '중국인 특혜'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"특정 국가를 위한 제도가 아니"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 벌써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,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논란에 휩싸인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.<br /> <br /> 일반 중국인은 국적법 대상자가 아니며,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랐거나, 우리와 혈통을 함께 하는 재외동포 등이 정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송소영 / 법무부 국적과장<br />- "사실 어떤 나라를 그 나라 국민만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."<br /><br /> 이른바 외국인의 '복지 혜택 먹튀' 논란에 대해서도 국적과 함께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똑같이 부여된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또 공청회에 찬성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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