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. <br> <br>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와 단독 주택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<br>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2017년 8월)] <br>"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.“ <br><br>이렇게 말해서 믿고 등록했더니, 이제는 집값 상승의 주범 취급을 한다는 거죠. <br> <br>민주당은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안을 내놓자 임대사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자신들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매도한다는 겁니다. <br><br>[임대사업자 B 씨] <br>"우리가 집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절대 집값이 안 떨어져요. 세종시랑 LH 사건 묻어 가려고. 우리를 희생타로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고" <br> <br>[임대사업자 A 씨] <br>"잘 안 될 경우에는 LH 및 SH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해버리겠다?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"<br> <br>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더니 돌변했다며 배신감도 토로했습니다. <br> <br>[임대사업자 C 씨] <br>" 소위 말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책이라고 들고 나와서 일단 너희 것 다 팔아 강제로…" <br> <br>[성창엽 / 임대사업자협회 회장] <br>"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전달될 것이고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받고…" <br> <br>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권장했다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. <br><br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2017년 8월, 유튜브 '대한민국 청와대)] <br>"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. " <br> <br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(임대사업자) 세제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 정책이었습니다.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. " <br><br>신뢰 위배와 재산권 제한 등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신뢰 위배가 아니며 이익이 하직 실현되지 않은 만큼 재산권 제한에도 해당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 위헌 시비에 대비해 외부 로펌 법적 자문도 받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