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이 일반고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이어갈 경우 당분간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완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8곳의 손을 모두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세화·배재고, 3월 숭문·신일고, 이달 14일 중앙·이대부고가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28일 경희·한대부고도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서울 자사고 소송 1심이 일단락됐지만,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세화·배재·숭문·신일고 등 4개 학교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취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윤 / 세화고등학교 교장 : 조희연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우리 8개 자사고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항소를 취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이들 8개 학교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서울시교육감 (2019년 7월) :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습니다. 20년 전의 자사고 체제로는 담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 발 더 나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전국 자사고·국제고·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굳이 무리한 소송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'세금 낭비'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90522399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