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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판은 빼고”…포기한 것 없는 ‘면책 특권 포기’

2021-05-29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.<br> <br>어쨌든 외교관의 배우자이니,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텐데 행동도 말도 그만한 무게감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.<br> <br>옷가게 직원 두 명을 폭행해 놓고,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, 면피만 하려는 건지 법적으론 포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<br> <br>김재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한 여성이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더니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. <br> <br>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당초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, 벨기에 대사관은 SNS를 통해,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며,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실제 대사 부인은 그제 오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"당시 도둑 취급을 받는 거 같아 욱해서 때리게 됐다"며, 자신의 면책 특권을 포기할 거라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대사관 측이 밝힌 면책 특권 포기는 사실상 반쪽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경찰 추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, 이후 기소나 재판 등 사법절차에 대해선 면책 특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[신희석 /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] <br>"경찰 수사는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 기소라든가 재판까지는 벨기에 정부가 면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." <br> <br>대사 부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만큼 다시 조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, <br> <br>'면책특권 포기' 발표에도 대사 부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winkj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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