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'기본 소득'과 '안심 소득'을 두고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헛공약이다, 금전 살포다, 날선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데, 배경은 무엇인지 이만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7일,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'안심 소득'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자문단을 띄웠습니다. <br /> <br />안심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연 6천 만 원인 이하인 중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실제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줍니다. <br /> <br />소득과 관계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'기본소득'은 보편지원으로,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선별지원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(지난 27일) : 코로나 팬데믹이 이른바 양극화,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잠시 잠잠하던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공방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확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대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자, <br /> <br />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이야말로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,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되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야, 안심 소득이 시민을 위한 헛공약이라는 의심을 해소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이재명 지사의 강도 높은 공세는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 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견제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(지난 26일) : (기본소득은)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, 도입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다, (재원 마련 대책) 그게 없다면 허구이죠.]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내 대선주자와 맞대응을 피하면서도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다시 띄울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지사 (지난 12일) : 저는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 기본소득도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고...]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 측은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92212498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