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2017년 말 임대사업자 혜택 정책 발표 <br />민주당 "매입임대 등록 폐지…세제 혜택도 축소" <br />4년 만에 ’뒤집기’…정책 일관성 훼손 불가피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한 점이 논란거리인데요. <br /> <br />4년 만에 정책을 뒤집는다는 비판은 물론이고, 전·월세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,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017년) :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불과 시행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더니, 이젠 건설사가 직접 임대에 나서는 건설임대만 유지하고, 임대사업자가 주축인 매입임대는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(지난 27일) : 등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,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, 분양주택이 부족한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시장 왜곡이 더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4년 만에 제도를 스스로 뒤집으면서,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폐지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40%가량이 임대 주택에서 사는 상황 속에서, 민간 임대사업자가 줄어들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소화될지 미지수인 만큼, 오히려 전·월세 시장만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건설임대를 빼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없게 됐습니다. 이에 따라 비아파트 부문의 전·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지 못한 만큼, 서둘러 과도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292215504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